[뉴스포커스] 윤대통령 "러북 군사거래 좌시 않을 것"…강력 경고

2023-09-21 2

[뉴스포커스] 윤대통령 "러북 군사거래 좌시 않을 것"…강력 경고


윤대통령은 오늘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거래는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안보리 개혁까지 언급했는데요.

2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기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향을 적극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 과감하고 뚜렷해졌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위원님께선 윤대통령의 올해 유엔총회 연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조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와 관련해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라고 직접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결의 위반한 정권에게 지원을 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해 비판했는데, 북러를 향한 비판 수위, 어느 정도였다고 보세요?

이번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통상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북러'라고 지칭했는데, 이번에는 '러-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몇 달 전부터 군사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을 지켜봤다고 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윤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에서 대러 제재를 확대 단행했는데요. 또 미 하원에서도 '북러 협력 제재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러 군사협력이 현실화된다면 대러 독자제재를 강구한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의혹일 뿐 북러가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할 텐데, 대러 독자제재의 실효성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윤대통령이 이번 기조연설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안보리 개혁까지 언급했습니다. 안보리 개혁은 기시다 총리 역시 거론했는데요. 안보리 개혁까지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러시아와 중국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안보리 무용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보리 개혁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시다 총리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조기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향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취임 이후 줄곧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에도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이 북일 평양선언 21주년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발표한 건데요. 북한이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상황이 되면 일본과 만나려고 할까요?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북러 밀착 속에 중국이 아직까지 속내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일단 10월 일대일로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시진핑을 만나고 싶을 것 같은데, 중국은 어떨까요? 북한과의 만남을 원할까요?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전략을 보여 왔는데요. 러시아로부터 잔뜩 선물을 받고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국과 혈맹이라고 하는데, 현재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우리 정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는데요.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 주장했지만, 러시아 정부에서 주러 한국 대사를 초치한다는 등의 맞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러 대사의 초치가 한러 갈등으로까지 커지진 않을까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러 연합군사훈련 여부도 논의가 됐을 거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공개적으로 북러 군사협력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러 군사연합훈련이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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